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사회적 참사 관련 권고 사항의 이행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행 점검 주체 명확화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_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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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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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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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국방, 교육, 환경 등)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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