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발의 의원들은 2024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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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 법과 특정된 18개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목록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가하여, 해당 대회 관련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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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빚)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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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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