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교통 시설과 공원 등 다양한 장소를 법률로 직접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의 법적 범위 확대
기존에 조례(지방자치단체의 규칙)로만 정해져 있던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등을 법률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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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11호
변경 전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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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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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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