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간을 늘리고 관련 재단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신고 및 조사 기간 연장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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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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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단 지원 및 기탁금 관련 규정(제13조의2, 제13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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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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