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의무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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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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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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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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