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선거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범위 확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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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할 수 없는 행위로 1~5번 항목(투표 권유, 서명 운동, 게시물 게시, 기부금 모집, 가입 권유 등)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선거 공약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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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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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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