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검사와 경찰이 국제적인 수사 협조를 할 때 더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독립적인 조사 권한 강화
검사의 지휘나 명령이 없더라도 시·도경찰청장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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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변경 전
공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대상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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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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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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