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독과점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구조개선 명령 도입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만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주식 처분이나 영업 양도와 같은 강력한 구조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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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구조개선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업자에게 물적 분할,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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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와 그에 따른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위원의 임명 방식과 재임 기간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소회의의 구성과 주재 방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결서 작성 방식과 회의록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되어 있는 위원들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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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 수량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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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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