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뱀장어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뱀장어 의무위판제 유지
발의 의원들은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가격 안정과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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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변경 전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1.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는 제외한다) 2.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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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위판제
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가 수산물을 반드시 정해진 장소(위판장)에서만 팔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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