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버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노인 버스비 지원
현재는 도시철도 등 특정 수송시설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의 요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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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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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 운행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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