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범죄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에 대해서만 신고자를 보호해 왔지만, 이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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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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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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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범죄
이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한 범죄를 말해요. 기존에는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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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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