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특수교육 대상자의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인력 배치 기준 강화
현재는 필요할 때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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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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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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