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0 발의 ·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자료 제출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사 관련 절차의 일원화
감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에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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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결사항)
변경 전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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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발이나 수사 자료 제출 등 관련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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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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