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말까지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 침수 위험 지역, 침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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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말까지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우수토실·맨홀·빗물받이 등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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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40의4제2항 후단 및 제80조제2항제2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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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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