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3 발의 ·
첨단기술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중복 규제 삭제
현재는 전략기술이 지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미 이 법 자체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만큼, 다른 법과 연계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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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7항
변경 전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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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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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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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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