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소액주주 보호
물적 분할로 인해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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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0조의12
변경 전
물적 분할 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미리 의사를 밝힌 경우 20일 이내에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물적 분할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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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 분할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어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원래 회사가 그 새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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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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