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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시설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활성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 장비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요. 이 기관은 장비 현황 조사나 공동활용 일정 관리 등을 맡아, 여러 연구자나 기관이 장비를 더 편리하게 함께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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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성과"라는 용어를 추가했어요. 이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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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 성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연구 장비 활용과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행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대상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구 장비·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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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형태에 상관없이 얻어진 모든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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