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6 발의 ·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같은 사건의 구속영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판사의 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미리 판단(예단)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해 구속영장 결정 시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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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제3항
변경 전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변경 후
판사가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이미 발부한 사실이 있다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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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자유를 제한하고 가두어 두는 것을 허락받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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