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돕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개선 협의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혁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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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 정책 추진과 규제 혁신을 위해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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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혁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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