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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강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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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벌칙)
변경 전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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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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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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