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직 개편 및 위원회8건

위원회 중심의 체계를 협의회나 자문단으로 재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3조개정기존의 '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가 자문단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3조(2)개정기존의 위원회 중심 체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협의회와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 체계로 개편돼요.
• 제6조개정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 효율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10조의2개정위원장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게 돼요.
• 제12조개정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편의증진심의회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4조의2개정명단 공표 전 반드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 제18조삭제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0조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보험 및 정책 심의6건

보험료 부과, 소득 파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평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 제4조개정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 제72조의2삭제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하던 위원회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2조의3개정적정성 평가 시 심의위원회가 다룬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고려하게 돼요.
• 제4조(3)삭제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조(4)삭제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2조(2)개정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주체가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장애인 및 복지 정책4건

장애인 관련 정책과 생산품 우선구매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32조개정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사항 중 일부가 제외돼요.
• 제4조(2)개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5조(2)삭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11조개정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행정 절차 및 권한 위임15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 강화와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조정했어요.

• 제7조개정내용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조(2)삭제국가치매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3)개정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7조(4)개정위원회가 작성하던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제7조(5)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 제8조개정위원 구성 시 각 부처 장관 대신 차관이 참여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과 간사 역할을 맡게 돼요.
• 제8조(2)삭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8조(3)개정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련으로 바뀌어요.
• 제8조(4)삭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9조삭제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모두 없어져요.
• 제9조(2)개정피해자 등록 신청을 받는 대상이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변동신고를 하는 대상을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요.
• 제17조개정협조 요청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을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꿔요.
• 제6조(6)개정위원회 중심의 자료 수집·분석 규정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진상조사로 바뀌어요.
• 제12조(3)개정비밀누설 금지 대상이 기존 위원회 구성원에서 협의회 및 자문단 참여 전문가까지 확대돼요.

기타 사업 및 안전 관리5건

음주예방, 인체조직, 치매관리 등 특정 분야의 관리 체계를 조정했어요.

• 제8조의3개정음주폐해예방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6조(2)삭제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6조(3)삭제제대혈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6조(4)개정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없어져요.
• 제2조개정한센인피해사건과 피해자의 결정 주체가 기존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법적 책임 및 규정 유지7건

위원의 법적 책임 범위와 기존 규정의 유지 여부를 정리한 조문들이에요.

• 제5조개정내용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6조의3개정내용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조의2개정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서 위원회 위원이 제외되고 수행기관 임직원만 남게 돼요.
• 제13조삭제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조삭제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조(3)삭제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조(5)삭제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기타1건

• 제12조의2삭제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