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현행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현행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현행2.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현행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④ ∼ ⑨ (생 략)

현행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ㆍ선정ㆍ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 ③ (생 략)

현행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15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현행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제2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현행제25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제27조(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현행제28조(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현행제2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30조(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현행제31조(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현행제32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현행제33조(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4조(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1. ∼ 7. (생 략)

현행<신 설>

현행8.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12.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생 략)

현행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3. ∼ 5. (생 략)

현행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8조(이러닝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닝진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정책의 개발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 3.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③ ∼ ⑨ (생 략)

현행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5.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신 설>

현행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ㆍ2. 삭 제

현행⑤ (생 략)

현행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