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 실적이 낮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폐지·통합·전환하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정부 법안이에요.
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이러닝진흥위원회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없애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조문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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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형지역일자리 조문 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가 선정과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해요.
변경 후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거나 취소해요. 위원회 공정성·명단 공개 조항(제10항, 제11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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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조직 구성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에너지 정책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반도체 설계 관련 권리 보호와 분쟁 조정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가스 사고 대응과 송·변전 설비 등 기초 인프라 관련 규정이에요.
불필요해진 기존 위원회나 절차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기본 정의와 공무원 의무 등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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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관계자가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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