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후단 삭제>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6(실증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등에 대해 제16조의8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7(신속확인 및 처리) ①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신속확인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8(임시허가) ①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⑫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9(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8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8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8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