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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의 소속 기관과 구성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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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둠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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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던 위원회와 그 위원들은 법 시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와 위원으로 그대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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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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