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할 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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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
변경 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할 경우, 의료취약지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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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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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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