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마약류 수사·단속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전담하는 '마약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마약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현재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 대응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마약청'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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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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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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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함께 움직일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절하고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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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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