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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과정이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사전협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려 할 때,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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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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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전협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립하려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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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만들 때,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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