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안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개정안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안6의4.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7.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