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연구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포함 인구 산정
대도시의 인구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수로만 계산했어요.
변경 후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98조를 따르도록 하여 외국인 등을 포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