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6 발의 ·
북한에서 들어오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 조사를 강화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검역 대상 확대
기존의 수송장비, 화물,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검역조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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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검역 등) 제1항
변경 전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화물, 사람 및 동식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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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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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
동물이나 식물, 혹은 사람을 통해 전염병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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