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기후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시행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