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문화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포괄적인 국가유산 체계 구축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넘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통합된 체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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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의 정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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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령과의 연동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법 등 여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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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유산
형태가 없는 유산으로, 전통 공연이나 기술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의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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