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한 신체적 피해나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 가중처벌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또는 협박과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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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스토킹행위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상해·체포·감금이나 협박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또한 이를 방조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설 조문 확인
이번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5조의14)을 만들어 스토킹 관련 중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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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클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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