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한국전력공사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상향
현재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 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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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5배를 초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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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채
기업이나 국가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나 국가가 발행한 빚 문서'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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