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거점 마련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