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1 발의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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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 등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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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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