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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발의 ·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판단 기간 설정
과거의 음주운항 전과가 현재의 재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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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함.
변경 후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용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이후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개정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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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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