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해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높이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준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등 저소득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