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 계승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삼 경작 신고 의무화
현재는 선택 사항이었던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로 바꾸고, 이 정보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경작 및 제조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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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삼산업의 발전과 가치 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의무적인 경작 신고에 관한 규정이에요.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의 청문 절차와 신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법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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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삼자조금단체
인삼 생산자들이 스스로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인삼의 품질 향상이나 유통 개선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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