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검찰청이나 경찰청처럼 해양경찰청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조직과 직무를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기관들과 법적 체계를 맞추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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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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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법
정부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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