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 강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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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위촉함
변경 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을 두며, 당연직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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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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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뇌혈관질환
심장이나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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