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행하거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