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무등록 폐차 중개인의 불법 행위를 막고 안전한 폐차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폐차 종사자 신분 확인 및 교육 의무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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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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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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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된 자동차를 분해하여 부품이나 재료로 다시 사용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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