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2023년부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23년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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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2023년의 기준연금액은 40만원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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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매년 전년도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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