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한 주택에 혜택을 주고, 시공사 정보를 공개하여 품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발의 의원들은 바닥 구조를 일정 두께 이상으로 튼튼하게 시공하는 경우,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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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0호
변경 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짓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까지 허용되도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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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소음을 줄이는 설계 노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물의 성능 검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입주자에게 알리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음 관련 규정 위반이나 정보 미공개 시 부과되는 벌칙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층간소음 관련 핵심 조항(제41조, 제41조의2, 제106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높이제한 완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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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 생활주택
주로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소규모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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