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층 이상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안전 점검 강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이미 운영 중인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경사도나 시설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