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1명. 다만,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안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 자녀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