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규제자유화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도 조례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자치도가 주도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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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규제자유화의 추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도는 이를 위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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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강원자치도의 규제자유화와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강원자치도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심의 및 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강원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권한 위임과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나 법령 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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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화
기업 활동이나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법적·행정적 제약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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