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소상공인에게 더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 명시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줄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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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법에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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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하며, 카드 결제와 관련된 대금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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